[심층 진단] ‘부채 폭탄’ 공기업… 대한민국 4050 경제의 뇌관 되나
최근 5대 공기업의 부채가 7년 만에 70% 급증하며, 경영 효율성 저하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장 기업들도 투자·채용을 줄이는 긴축 모드로 전환하며, 실물경제 ‘위기 체감’이 확산되고 있다. 30대~50대 시기 경제활동의 중심에 선 이들에게 이는 어떤 의미이며, 대응책은 무엇일까? 최신 사실을 바탕으로 정밀 분석한다.
■ 7년 만에 70% 폭증…“공공부문 부채, 국가적 부담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이른바 5대 공기업의 총부채가 2017년 193조 원에서 2024년 326조 원으로 7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은 부채비율이 496.7%까지 치솟았고, 금융부채만 7년 새 80% 불어났다. KDI·IMF 등 주요 기관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미루기"가 재무악화의 근본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2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 시 기관장 해임 등 '경고등'이 켜졌다. 이미 여러 기관장이 성과급 삭감 등 징계를 받았고, 국회와 감사원도 추가 구조조정과 감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공기업의 대규모 재무 악화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채 발행, 요금 인상 등 ‘전가’(傳家) 방식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한전 등은 이미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 속에 대외 신용등급 하락 등 신호도 커지고 있다.
■ 기업들도 “긴축모드”…실질경제 충격 ‘확산’
사적 경제 주체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단체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9.7%가 “2025년 긴축 경영 전환”을 공식화했다. 대기업의 10곳 중 6곳이 투자·채용 축소를 계획했다. ‘트럼프 재집권’ 변수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도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수출 역시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수출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통상 장벽, 높은 원화 강세, 내수 침체에 동반 하락세로 전환됐다. 고용시장도 경직되며, 4050세대가 주도하는 중추 산업군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임금 둔화 현상이 동시 발생했다.
IMF는 지난 12일, 한국의 2025년 1인당 GDP 전망치를 34,642달러로 대폭 하향했다. 연내 경제성장률은 1%대 유지마저 '불확실'하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특히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실질 성장률을 더욱 압박하는 형국이다.
■ 대한민국 4050세대에 던지는 ‘시사점’
30~50대는 대한민국 소비와 부동산, 금융, 교육, 투자 등 각종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다. 동시에 자녀 교육·주택대출·노후 준비 등 ‘다중 레버리지’에 노출되어 있다.
공기업의 부채 확대는 요금 인상 → 민간 물가 자극 → 실질소득 감소 → 대출상환 부담 가중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전·가스공사 등은 요금 동결 한계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며,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월평균 고정비가 높아질 경우, 4050세대의 생활 방어선은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업의 채용 축소와 임금 동결은 직장 내 경쟁 심화, 이직 시장 위축, 창업·재취업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최근 30~50대 실업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반 정체를 보이며, 구조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정부와 사회의 대응책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최근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경기 방어에 나섰다. 내수 회복, 첨단기술 집중 지원, 탄소중립 투자 강화 등 대책도 병행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의 뿌리인 재원조달 구조 개혁과 민간부문 활력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공공요금 감시 및 경영 투명성 강화, 정규직 중심 조직문화 개혁, 공기업의 민간 경쟁력 강화전략 추진 등이 논의된다. 또, 국가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만성 적자공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갈등 최소화 합의’ 역시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결론: 4050세대, 경제활동의 전략적 재점검 필요
공기업 부채에 기인한 요금 폭등 위기와 실물경제 긴축 국면은, 대한민국 30~50대의 경제 체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당분간은 소비·투자에 보수적 태도가 불가피하지만, 구조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자산·지출관리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정부 역시 단기 처방에 머무르지 않고, 공기업 재정구조-민간 활력-사회안전망 '3중 방패'를 착실히 구축하는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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