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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20차례가 넘는 각종 규제를 쏟아낸 문재인 정부가 정작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값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및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올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1억3400만원) 올랐다.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초기 51년에서 임기 말 38년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38년에서 37년으로 소폭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음에도 서울 아파트 장만 기간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만큼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