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R&D 분야 근로시간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등 
2개 의제를 1박 2일간 논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워킹그룹 활동보고서를 정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 주재로 2020. 10. 27.(화) 오후 2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 후, 1박 2일간 3개의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8차 규제제도혁신해커톤 인사물중인 윤성로 위원정/ 4차산업혁명워원회


《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요 》

◈ 일시·장소 :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 / 2020.10.27.(화)～28.(수)

* (개회식) 10.27.(화) 14:00～14:20, (토론) 10.28.(수) 14:20～

◈ 참 석 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
의제별 리더 및 이해관계자(민간, 정부) 등 약 60여명

◈ 의 제 : 1)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
2)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

◈ 활동보고서 : 비대면 진료서비스 - 그간 워킹그룹에서 정리된 활동보고서를 논의하고 정리

해커톤 참가자 단체 사진 / 4차산업혁명원원회

이번 제8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2개 의제는, 첫째, 획일적 근로시간제를 R&D 분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 위한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

둘째, 전동 킥보드 주·정차 시 공통으로 채택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기준 논의를 위한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활동보고서 정리는 지난 제7차 해커톤 논의 결과로 선정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4대 분야 실행 방안을 전문가 스터디그룹을 통해 구체화한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활동보고서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 4대 분야 : ▴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시, ▴ 초진 대면 진료 이후 단순 설명, ▴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 만성질환 환자 초진 이후 비대면 진료(1차 의료기관)

윤성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해커톤에서 다뤘던 17개의 의제들 중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러 정책화 또는 법제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중 일부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공백이 일부 남았거나, 합의된 큰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하고자 同 의제와 활동보고서를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모쪼록,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논의 결과가 새로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토론자들 모두 이해와 양보의 자세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2020. 11. 2.(화)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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