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7·10 대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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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확대해 집을 팔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10일 정부는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6.0%를 내게 된다. 주택 시가가 30억원이면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4.0%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상향 조정했다. 법인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없다. 

단기거래를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올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양도세를 더 낸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각각 62%, 72%다.

공급 방안도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20%에서 25%로 늘렸다.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평균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