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린벨트 풀릴까…연타석 부동산 정책 실패에 달라진 정부 입장

(사진=서울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 한지 불과 4일 만에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 발표 직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리스트에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그은지 불과 4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6·17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7·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7·10 대책은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만 있을 뿐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보물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돌연 사망하자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부각된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 8.17㎢, 강남구 6.09㎢, 송파구 2.63㎢ 등이다.